​내년도 예산안에 與 "재정 적극 역할" vs 野 "불통의 장하성 예산안"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여야가 28일 470조 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 '불통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 명의의 정책성명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뒀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 지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재정이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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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반면 한국당은 이를 '장하성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용 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은 채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거대한 허구'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후안무치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어 "일자리 대책 운운하며 임금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을 23조5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엄연한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