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오는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7.3% 증가..."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추세에 따라 2018~2022년 재정지출이 연평균 7.3%가량 늘어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 관리재정수지는 63조원가량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여건상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도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2004년 최로로 수립된 이후 정부는 해마다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수정한다.

관련기사

• 김동연, "재정 뒷받침 통해 중장기적 경제사회 국가에 투자 리턴이 클 것"
•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연평균 5.2%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지난해 예측됐던 연평균 5.8%에서 1.5% 포인트 증가한 7.3%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조정했다.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한다. 재량지출은 연평균 6.7%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018~2022년 기간 중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22년에 최대 -2.9%의 관리재정수지 상태를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2022년 관리재정수지는 63조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8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80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0년에는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에는 -19조8000억원(-0.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2020년부터 GDP 대비 비율이 40%대에 도달한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89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상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로 판단하는 수준이 GDP 대비 -3%대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3% 수준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데서 재정건전성 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2018~2022년 기간 중 복지분야는 연평균 10.3%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12개 지출분야에서 향후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셈이다.

반면 향후 5년 동안 재원배분 증가율에서 감소세를 나타내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2.0% △농림·수산·식품 -0.1% △환경 -0.5% 등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지난 24일 "돈을 쓸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먼저 경제위기 때이고, 또 하나는 재정투입에 따른 중장기적 사회적 편익이 단기적인 투자 증대보다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며 "내년에는 후자에 해당하며, 구조변화에 발맞춰 재정정책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