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R&D 예산 첫 20조원 돌파…文정부, 혁신성장으로 경제활력 이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양대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 같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한 R&D 예산은 내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정부가 관행적 장기·계속 R&D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R&D 예산 증액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창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 예산도 확대한다. 지능형로봇·클라우드·5G 등 기초·핵심기반기술 예산을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스마트의료 등 융합기술 분야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도 마련한다.

3대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약 82％ 늘어난 1조5137억원을 투입한다.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조5904억원으로 올해(2조1686억원)보다 약 65.6％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은 △미래 자동차 8300억원 △에너지산업 8800억원 △스마트공장 1조100억원 △스마트 팜 2400억원 △드론 1200억원 △바이오헬스 3600억원 △스마트시티 1500억원 △핀테크 100억원 등이다.

'창업초기→성장→도약·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도 선보였다.

6개월 미만의 기술혁신형 예비 및 초기 창업자 1500개 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생활주변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 융자를 지원한다.

해양 신산업, 도시재생 펀드에 신규 출자하고,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 자본도 확충한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15곳에 산학융합형 공학관이나 기업연구소를 지어 중소기업과 연계한 R＆D를 돕는다.

구조조정 업종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 등 위기업종 부품기업의 업종전환용 R&D 지원에 334억원을 투자하고, 선박 신규 건조에 대한 자금지원도 757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구조 개편 및 혁신성장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의 산업은행 자본금 확충도 이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은 인프라 조성에만 충실하고, 본질적인 의미의 혁신성장은 없었다"며 "이번 예산확대를 통한 재정 투자가 민간 기업의 변화를 가져와야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