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계청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2018.8.26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8일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황 전 청장의 후임으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소득 통계 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청와대가 통계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천500 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 등이 일자 그에 대한 책임을 황 전 청장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이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인터뷰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으나, 김 대변인은 "그건 그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마련하려고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을 당시 해당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신임 청장이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 통계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닌 노동연구원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황 전 청장이 통상 2년 남짓 재임했던 전직 청장들과 달리 13개월 만에 교체된 것을 두고 "통계청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처이긴 하나 임기제가 시행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역대 차관급 인사들의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두고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정부 부처 평가도 진행됐다"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신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이슈 때문에 특정인을 집어서 인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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