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나프타 합의 임박한 듯

2018-08-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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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ㆍ일몰 조항에서 진전 이뤄"

[사진=로이터/연합]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에서 오랜 교착을 깨고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결실을 맺고자하면서 캐나다까지 포함한 나프타 재협상도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무역협상 대표단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이 곧 합의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FT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합의는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공포를 다소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일단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미산 부품이 75% 이상 사용된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미 무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븍미산 부품이 62.5% 이상 사용되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일몰 조항’에서 미국의 양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에 한 번씩 협상 내용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협상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일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가디언에 따르면 멕시코 차기 정부의 무역 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는 "일몰 조항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서 정기적으로 나프타를 재검토하는 방향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품과 멕시코 에너지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 멕시코는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현 행정부는 각종 개혁을 통해 에너지 시장 개방을 추진했는데, 오는 12월 취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같은 노선을 따를지가 불확실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협상팀은 무척 협조적이라고 FT는 전했다. 

다만 나프타의 완전한 재협상은 캐나다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앞서 23일 “양자(미국과 멕시코) 문제가 해결되면 캐나다도 양자 및 삼자 현안을 두고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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