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하 회장 "퍼스트 무버 역할로 한국 경제 살려야"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퍼스트 무버(시장 선도자)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23일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열린 '제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지난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며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2년6개월 후에 아이폰이 출시됐다"며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망을 구축해 온라인 부문에서 퍼스트 무버역할을 했지만, 잘못된 규제로 하나로 모바일 부문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고 회장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하며 고성장을 이뤘다"면서도 "최근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 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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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암호화폐공개(ICO)와 이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애플 규제처럼 정부가 또다시 잘못을 되풀이하면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ICO 허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ICO는 허용하되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싱가포르와 중국, 미국, 스위스, 버뮤다 등 13개 국가의 최근 규제동향을 예로 들어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