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중대 위반 '핀셋심사'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사의 지분공시 핵심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상장법인의 지분공시 심사방식이 전환된다. 위반 혐의 건을 전수 심사하던 방식에서 핵심 사건을 선별 후 집중적으로는 심사한다. 이른바 '핀셋 심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사의 지분공시 핵심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분공시 인지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다.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 투자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게 '핀셋 심사' 도입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혐의 수준을 계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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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VI는 △위반비율과 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 △보고자 지위, 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테마지표 △기타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시험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1분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EDVI 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지심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