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 제도 개편 권고… '수능 위주 전형 확대'

2018-08-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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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처럼 국어·수학·탐구 등 주요 과목 상대평가 유지

다만 영어·한국사 등 일부 과목 지금처럼 절대평가로

구체적인 수능 전형 비율은 명시되지 않아 혼란 가중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 대학입시에서 수능 중심의 전형이 확대된다. 또 현행처럼 국어와 수학, 탐구 등 주요 과목의 상대평가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영어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은 지금처럼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능전형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고,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공론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신인령 교육회의 의장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숙의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은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 "수능 위주 전형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 등은 정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공론화로 모아진 시민의견은 당장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시민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4개월의 공론화 결과,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교육계와 일반 시민이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전문가와 시민이 전면적으로 만나 논의한 경험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 대상의 의견조사 결과, 4가지 대입제도 개편 의제 가운데 의제1(수능 전형 확대)과 의제2(수능 절대평가)가 각각 지지도 1, 2위를 기록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권고안과 별도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년 이상 논의해온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은 정시 모집을 소폭 늘리는 것 말고는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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