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세수 감소"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동안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의에서 "세수 감소 영향에도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해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뿐더러 친환경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에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보유세 인상발 하반기 국회 공회전 예고...경제체질 바꿀 '골든타임' 놓칠까
• ‘부의 대물림’은 2%만 세금 내는데…100년 기업은 세금폭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세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 19개 가량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다음달 중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도 "선거가 없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의 입법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으로 세법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