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무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문제없이 도입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연말까지 통합감독의 핵심인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및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밝혔다. 

두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해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해 이들이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기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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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및 위험 집중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의 대표 발의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발의된 바 있다. 

두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연말까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및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 등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현재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현황도 점검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