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제재위, 북한 정유공급 중단 결정 못 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정유공급 즉각 중단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연합]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북한 정유 공급의 즉각 중단을 결정하지 못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가 미국이 요구한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 중단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제재위원회와는 별도로 20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 후 회견에서 “북한이 정유를 불법적으로 허용된 연간 50만 배럴 이상으로 주로 선박과 선박 이동을 통해 밀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89차례의 선박간 이동을 통한 밀거래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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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제재위원회에 북한에 정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석탄을 해상을 통해 밀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했으며 사이버 약탈과 이외 범죄 활동과 함께 근로자 파견을 지속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정권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는 “일부 국가가 규칙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제재 위원회에서 모든 국가가 즉각 북한에 정유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려 하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미국이 제기한 혐의 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들은 정유를 계속 공급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며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재위원회는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위원회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와 핵무기 포기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엄격한 유엔 제재 이행 요구를 환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 성공 전망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안보리 15개 회원국과의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이후 비핵화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그렇고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는 북한이 유엔에서 왕따가 아닌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재를 완전하게 가해야 하며 김 위원장도 트럼프에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5개 이사회 국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필요성에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은 북한이 유엔의 해법에 협조하고 협상이 진전된다면 안보리가 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러시아도 이날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대리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폴랸스키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께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의 철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P는 일부 제재 면제는 이미 이뤄졌다며 한국의 경우 남북간 통신선과 일부 가구, 차량, 버스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은 신속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김 위원장의 약속을 따를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김 위원장이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대해 이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행동을 봐야 한다. 행동이 있게 될 때까지 안보리 제재는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제재를 강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북한의 전망과 규모에 대한 이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으나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세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차오쉬 중국 대사는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동의한다”며 “중국은 유엔 제재 방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며 나머지 국가들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위원회 의장인 카렐 반 오스터롬 네덜란드 유엔대사는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폼페이오 장관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우리는 모두 기존 협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약속이 있었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적으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그랬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