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민생 경제 살리기 ‘올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평화상황실 소득주도성장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두 축으로 하반기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부터 시작해 소득 주도 정책 토론회, 혁신성장·규제 혁신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먼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를 열고, 저소득층과 노인·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지원액 확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18세 미만) 및 금액(17만원) 확대 등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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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소득 주도 성장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국내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무려 44.9%에 이르고,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착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 주도 성장이 삼위일체로 함께 작동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사회에 켜켜이 묵힌 것들이 터질 때 손가락질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재호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정부는 현실을 잘 모른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부터 절감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 말고 이런 일부터 정무위에서 바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역시 같은 시간 ‘혁신성장·규제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정이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성장의 환경을 만드는 길을 열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후반기 국회가 출발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의해 놓은 규제 혁신 5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규제 혁신 5법은 △행정 규제 기본법 △정보통신융합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혁신 특구법 등을 말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당의 규제 혁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이라며 “다만 생명·재산·보안을 침해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역시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 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산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이 많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