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0년 1만원 목표 어려워져…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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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루려면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두 자릿수 이상 인상돼야 하지만, 이는 경제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