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WTO에 대중 무역적자 문제제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연합뉴스]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15일 인도가 WTO에 중국을 상대로 한 대량 무역적자와 전문가 비자제한, IT서비스, 육류, 쌀, 의료품에 대한 수출 제한 등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무역은 2017년부터 2018년 교역규모가 896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에 6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가 대 중국 정책과 관련해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막대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적자가 인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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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 국영기업과에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과 면허, 세금 등 복잡한 요구사항을 사례로 들면서 소고기 등 농산물과 IT 등 서비스 제공업 수출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서는 또 “인도 전문직들이 연간으로만 허용이 되는 등 비자 제한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중국의 보다 많은 제조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면서 중국의 외국직접투자가 보통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의 인도에 대한 투자는 17억4000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연간 1000만 달러 규모 정도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국소유기업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소유기업에 차별적으로 대하고 다른 규칙과 특정한 국가 표준을 적용해 자유무역원칙을 위배하고 WTO 회원국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이 상업활동에서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국경내 면허취득 요건, 부실한 지적재산권 요구, 철강부문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잠재적인 왜곡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