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 늑장에 SKT 고객 '엑소더스'

정부의 요금제 인가 늑장으로 SK텔레콤 고객의 엑소더스가 가시화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과 2월 각각 요금제를 개편한 반면, SK텔레콤의 새 요금제는 인가가 늦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인가 절차가 빨라야 다음주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인가절차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5개월, KT보다 2개월가량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 요금제 인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선보인 LTE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요금제와의 비교‧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최소한 KT와 LG유플러스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갖춘 요금제를 출시해주길 원하고 있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신규 요금제 출시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최근 정부의 요금제 인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점도 인가가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7일 2G‧3G 원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를 보면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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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에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SK텔레콤은 하루라도 빨리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가입자 2만3798명을 타사에 내줬다. 지난달에도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3799명이다. 요금제 개편이 늦으면 늦을수록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KT가 지난 5월 선보인 요금제 개편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요금제는 LTE 데이터 무제한, 100GB, 1GB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를 받으면 2만원대에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의 보편요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요금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무제한 요금제보다 나은 것도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요금제 말고, 옷 사이즈처럼 라지, 스몰로 (쉽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포인트는 저가요금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보편요금제 도입 논리로 “고가요금제 이용자와 저가요금제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 개편에 대해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