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국가가 짐 나눠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입장하며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거주지로 특화한 서울의 최대 입주 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얘기를 나눈 뒤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책 발표 행사에 앞서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한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해 주거로 인해 겪은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만난 신혼부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부부 우재완·이진경씨였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각각 재직 중인 '맞벌이 부부'로, 이사를 거듭하다 세 번째로 찾은 보금자리가 바로 이곳 행복주택이라고 했다.

우씨는 "첫 전세를 들어갈 때 와이프가 '이 집이 너무 무섭다'고 한 말이 제일 미안했다"며 집 장만 과정에서 신혼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은 주거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로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그대로 하면 2022년에는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있는 주거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며 부부를 격려했다.

주거문제의 해결이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일찍 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에 우씨가 "아이도 많이 낳을 것 같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이 "혹시 작정했나"라고 되물으면서 참석자들이 모두 파안대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단지의 '고품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동네가…또 약간 기피하잖아요"라며 "그런데 임대주택 단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전체 동네에 활력도 주고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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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생기기도 하고, 어린이집 등 시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줘야 한다"며 "(그러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입주자도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입장하며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 발표 행사에서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며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게,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며,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그러지 못하다. 집에는 아이가 없고 직장인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월급 5분의 1을 전·월세로 낸다"며 "밑 빠진 독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으니 젊은 세대의 불안과 좌절은 커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작년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는데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된다"며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 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는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참석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을 특별공급하겠다.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42만 가구 청년주거에 금융을 특별지원하겠다"며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사회적 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26만 쌍이 결혼했는데, 10년 전보다 8만 쌍이 줄었다"며 "인구문제도 심각하다. 4월 출생아 수는 2만7천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43만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에도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 발표 뒤에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만나 인사하고 맥주잔을 부딪치며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가 끝난 뒤 참석 입주민들과 함께 한 맥주파티에서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