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권력 다툼 이제 시작일 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권력 다툼의 시작이라는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연합/로이터]
 

불름버그의 브라인언 브램너가 5일 논평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양국의 권력 다툼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해석해 주목된다.

브램너의 논평을 정리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부유하고 기술을 가진 글로벌 경제 권력으로 변화하는 야심찬 종합계획을 갖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이유도 글로벌 권력 다툼 때문으로 단순히 시장 규제나 지적재산권, 미국 무역적자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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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수준에서는 이 같은 교착상태가 현 권력과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의 기적을 보인 나라간의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가열되고 있는 경쟁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세계관과 국가적인 열망이 다른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주도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이끄는 두 체제간의 충돌이기도 하다.

현재의 관세를 두고 벌이는 위기정책이 어떻게 끝나던지 이 같은 전략적인 긴장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기도 하다.

미국이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다른 국가로 전파하려 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가혹한 성장 모델을 개도국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 주석은 아시아부터 유럽과 이외 나라에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초당적인 합의가 부상하고 있다.

의회 소수파 지도자인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다.

13조 달러의 경제규모와 늘어나는 부를 지닌 중국은 이제 선진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도전이 될 수 있는 대공미사일 체계 등 국방 분야에서 빠른 기술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자금도 갖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이라 부르는 중국의 대대적인 회춘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1만 달러로 두 배로 높이고 중국을 로보틱스, 신재생에너지차량,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다른 최첨단 산업에서 기술강국으로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별도의 발전 계획에서는 중국이 2030년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계획의 목표는 중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챔피언들을 키우는 것으로 정부는 일당주도 국가의 지도력을 강화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자국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규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중국의 자국 의존도 확대 추구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심화시켰던 추세와는 반대다.

중국은 교통, 화학, 컴퓨터, 전자 등 미국 상품을 사는 단일 거대 외국 구매자다.

중국 상품도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3750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를 우려하면서 중국의 무역 행위를 경솔한 상업주의를 넘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월 국방부의 국방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포식성 경제를 활용하는 전략적 경쟁자라고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의 경제 도약을 발전의 주요한 일부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이 오르고 고령화와 기업 부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운명의 완결 목표로 여기고 있다.

계획은 이미 실행과정에 들어서 있다. 블룸버그 축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유럽 전체 규모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대화는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구에서 정체돼 있다.

중국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분야를 주고 받기는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6일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에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0년 중간 선거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후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시 주석이 이끄는 정부는 중국 산업 자산의 40%를 통제하는 거대 국유기업과 거대 은행들의 전략과 투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역에 반하는 발언들이 트럼프를 선거에서 이기도록 뒷받침한 가운데 전직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적과 동맹들과 모두 관세를 이용한 분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달 초 의희로부터 양국 무역이 미치는 국가 안보 영향에 대해 검토를 위해 구성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조언을 한 경제학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경제와 글로벌 무역 감소에 큰 경제적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조자협회국제경제담당 린다 망게티 댐시 수석 대표는 “중국이 맞대응을 할 것이고 관세 부과는 중국의 뒤틀린 행동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를 활용하는 대신 미국은 EU나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도록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나 일본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기에 이는 불가능해졌다.

학자들은 최첨단 부문에서 시장 접근을 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중국 무역 행위를 근절할 보다 강력한 요구를 주문하기도 한다.

윌리 쉬 하버드대 경영대 교수는 세금감면을 선호하면서 미국에서 인텔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공급하는 해외 공급회사들을 본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적인 경쟁이 행정부의 법적 판단이나 무역협상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항공이나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부문과 제조 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서방의 제조업자들로부터 저임금 제조 센터로 무시당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 나라는 21세기의 경제 권력이 되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바라보고 있고 경쟁은 이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