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고른 발전 위해 '강남4구·마용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서 제외

2018-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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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일까지 자치구 신청 접수

강북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단지.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후보지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이끈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배제했다.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강북·노원·구로·도봉 등을 포함한 12곳 중 10곳이 사업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종로·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구 등 12곳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가하려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13곳이 제외된 것이다. 

8·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다. 집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1.53%)다.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대문(3.47%)과 종로(3.92%)는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8.78%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6.44%), 성동(6.44%), 동작(6.19%), 서초(5.91%)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뉴딜 신청 사업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인구 감소 △주택 노후도 △산업 쇠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독산동 우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수유1동 일대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곳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10곳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6일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총 10곳 중 7곳은 서울시가 평가·선정하고 나머지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안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후보지 총 7곳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8월 말 께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뛰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를 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뉴딜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특색에 맞춰 도시를 재생하는 개념이다. 기반시설이랄지 공원, 주택 개·보수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개발방식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배제한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완단계를 거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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