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청, 교육부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육부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육부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 건의는 새 정부의 '교육자치 강화' 정책과 맞물려,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교육감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있다.

기획업무담당실장의 직급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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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
지난 2007년 11월 20일 교육부는 기획업무담당실장을 일반직지방공무원(서울은 2급 또는 3급, 경기도는 3급)으로 하던 것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현실에서 부교육감뿐만 아니라 기획업무담당실장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여러 차례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화시대의 자치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