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블록체인 1조원 시장 만든다

블록체인 발전 기술전략 기대효과.[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 늘리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1조원 규모로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에 나선다. 올해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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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령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를 사용하면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학교의 급식자재 유통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유휴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 플랫폼 구축, 중고차 이력관리 등이 사업모델로 꼽힌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에서 2020년에는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도 구축해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로드맵 표준화에도 나선다. 표준화 범위 확대에 따른 작업반·연구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보안, 합법적 스마트 계약 등 신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등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여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