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에 ‘지역상생’ 부담 백배

‘롯데몰 군산’ 외부 전경 [사진=롯데쇼핑 제공]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유통업계의 주요 지역 거점사업이 또 한번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싹쓸이 하면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의 지역 출점 과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출점을 예고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지역 상생’을 중시해온 민주당 기조에 따라, 유통업계가 이전보다 더 큰 수고를 감내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표적인 예는 지난 4월 개장한 군산 롯데몰이다.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시작됐다.

관련기사

• GM마저 떠난 군산, 롯데몰은 ‘지역민 고용 창출’
• 면세점 날개 단 신세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마트와 희비교차

이들 상인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롯데몰 운영사인 롯데쇼핑에 ‘개점 3년 연기 또는 상생기금 마련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별도의 상생기금 등을 냈으니 이중규제라며 맞섰다.

양측은 아홉 회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상생기금 규모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중기부는 영업 일시명령을 내렸고, 합의 불발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와 판매품목 축소 등을 강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상인회가 지난달 16일 중기부에 사업조정신청을 철회, 지방선거 이후 재협상을 하기로 하면서 협상은 일시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강임준 후보 군산시장에 당선되면서 롯데의 협상력 부담이 커졌다.

강 당선인은 ‘초대형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경제체제’를 혁신과제로 내세우는 등 지역 상생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5년째 첫삽도 못뜬 서울 마포구 상암 롯데몰도 난제다. 박 시장은 그동안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약’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표면화 되려면, 이곳 역시 롯데쇼핑 측이 특단의 상생안을 내밀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세계도 사정이 답답하다. 정용진 부회장이 ‘한국판 아마존’으로 예고한 경기도 하남의 온라인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입 계약부터 좌초된 상태다. 지역민들이 공해와 소음 유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유치 반대”를 공언한 김상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날이 어두운 실정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도 건립 인허가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돼 사업에 진척이 없다.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현 시장은 대형 쇼핑몰 입점에 부정적이지 않았으나, 허성무 민주당 당선인은 대형쇼핑몰 출점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대형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역민 일자리 대거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