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고종완 원장 "재건축, 지역경제살리고 도시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15일 열린 2018 아주경제 부동산정책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지역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재건축, 도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언 원장은 15일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미묘한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본질 목적에 합당한 정책이 나와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종완 원장은 재건축 정책 또한 도시정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목적에 충실한 실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예를 들면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압구정재건축 단지가 35층 층고제한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다"면서 "한강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강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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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적인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을 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면은 물론 도시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도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아닌 주거와 업무, 상업의 복합개발 측면에서 바라보길 권했다. 고 원장은 "강남구의 압구정,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만 짓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도시정책의 방향일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이뤄질길 바란다"면서 "이렇다보니 업무시설과 상권의 단절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대치동에 위치한다"면서 "층고, 용적률에서 벗어나서 주민들도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고 원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 정책조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원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남4구 구청장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구청장들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박 시장은 재건축 환수제도 충실히 하겠다며 서울시와 기초지자체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