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하면 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에 긍정적 효과"

2018-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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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5일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CPTPP 가입 조속히 입장 결정 예꼬

김 부총리, "남북경협은 북미 후속협상 등 향후 상황전개 예의주시하며 준비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GDP 증가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CPTPP 가입과 관련, 이달까지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CPTPP 가입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주도해 12개국이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두고 있다. 다만,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를 선언,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로 다시 추진, 내년 초 발효된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과 관련, "북미 후속협상 등 향후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국·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도 강구하는 등 경제부처가 한 팀이 돼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점진적인 자산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며 "최근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이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될 경우 신흥국 금융 불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호한 대외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통화스왑 등 다층적 안전망으로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다"면서도 "최근 시장불안이 주요국의 무역 갈등, 정치 불안, 유가 급등 등 잠재적 위험요인과 결합될 경우, 우리 금융ㆍ외환시장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외건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한-러 정상회의에 대해 "다음 주에는 한-러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 7일 범부처가 참여한 한-러 경제공동위를 통해 남북러 3각협력, 나인브리지 액션플랜 등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러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러 3각협력과북한의 참여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도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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