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훈 칼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막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 12 북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마지막 남은 냉전 해체를 위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정전협정 65년 만에 한국전쟁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양국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CVID(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북한은 미국의 북한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을 상호 요구했다. 논의 끝에 양국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사자 유해송환에 관한 4개항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물론 북한 핵탄두의 반출 및 폐기 안건이나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종전선언, 남한주둔 미군의 전략자산 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실망감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추후 양국의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6·12북미정상회담 과정과 의미: 냉전구조를 넘어선 적극적 결단

북미정상회담까지 많은 걸림돌과 장벽이 있었다. 바로 불신과 오해가 그 주요 원인이다. 북미 간 9.19공동성명(2005)년 2.13합의(2007), 2.29 북미합의(2012)가 있었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정상국가로 인정하기를 꺼려했다. 또한 북한체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인식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호혜적 원칙(reciprocity)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기사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 모든 대학에 공평한 기회를

북한 역시 북미관계 진전의 장벽을 만들었다. 국제사회의 대화요구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까지 무모한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 사활을 걸었다. 작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폭탄 경쟁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한반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두정상이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합의문에 조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구조의 논리에서 벗어나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행위자 중심의 논리로 전환된 것이다.

그 시작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운전자론’있었다. 결국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유도하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추동한다면 과거 냉전구조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동반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행동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5일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됐고,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은 꺼진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지난 6월12일 북미정상의 역사적 만남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당 중심체제의 정상국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가 가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발목잡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국과 거대한 사업을 통해 평화의 전주곡을 만들자’는 김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남북미 정상 간 Top-down 방식의 통큰 결단과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가 맞아 떨어졌고, 거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결합돼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을 만든 것이다.

포스트 6.12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본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의 원인과 해결의 본질을 생각하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상호불가침 조약을 통한 불가역적 체제보장을 원한다. 경제적 보상과 지원은 그 다음 문제다. 미국 국내변수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의 CVID라는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북미 6·12 정상회담 합의문의 완성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전제조건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이제 북미, 남북고위급회담을 숨 가쁘게 진행 시키면서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폐기’ 등 2-3주 안에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역시 과거의 장벽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에 입각한 북한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포스트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준비와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호흡 조절도 필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비핵화과정은 빨리 진행되어야하고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방식, 핵검증 메카니즘과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북미정상 합의문이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연결되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발전되어야만 영구적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력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다. 시대의 역동성은 과거 냉전의 안보딜레마 장벽에서 넘어서길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얽매어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지는 말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 과거 냉전시대 안보딜레마를 넘어서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준비는 정부와 국민과의 협의와 소통에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전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는 없다. 향후 북미고위급 회담에 우리 정부가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역동적이고 창의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그 역사는 결국 선택과 창의력에 의해 발전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