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또 반중시위"…이번엔 외국인 토지임대권 촉발, 곳곳서 '여행주의령'

[사진설명=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 베트남 전역에서 반중시위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시위에 참석한 베트남 시민들. 구글 이미지]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99년간 토지임대를 허용한다’ 법안 내용을 놓고 베트남 여론의 반중감정이 폭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는 베트남뉴스 등 현지 보도를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경제특구 관련법안의 국회 심의, 의결을 올해 10월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법안 의결 연기와 동시에 경제특구의 토지임대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등 내용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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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기업이나 개인, 외국인 등에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다. 현지법은 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베트남 토지를 최대 70년간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 측은 "국회의원, 과학자, 경제학자, 전문가, 국민의 열정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 국회에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수정안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면서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국회와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9일 하노이와 호찌민 등 현지 전역에서는 수천명이 이르는 시민들이 반중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물러가라”, “중국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가 중국에 땅을 팔아 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해당 법안에 대한 갈등은 이미 예고됐다. 베트남 국회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토지임대 조항을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경제특구 목적이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인데 부동산 우대 정책만 내놓고 있다. 외국의 실패사례를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지난 2014년 남중국해 석유시추장치 설치를 원인으로 촉발된 반중시위에서 베트남 경찰이 하노이 중국대사관 주변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특히 이번 시위는 베트남 내 반중감정과 관련이 깊다. 베트남 사회에는 오랜 기간 중국과 치열하게 벌이는 영유권 분쟁으로 반중감정이 짙게 깔려있다.

최근 있었던 가장 큰 반중시위는 2014년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중국명 시사군도) 인근에 석유시추장치를 설치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

베트남 측은 이 지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므로 중국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맞서 양측이 무력으로 충돌한 사태다. 

이 사건으로 하노이·호치민·다낭 등 베트남 전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항의 시위가 2개월간 이어지며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 해당 시위로 중국 국적의 기업과 공장,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 수천곳도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

한편, 이날 베트남에서 열린 반중시위로 국내 베트남 여행정보 커뮤니티에는 '여행 주의령'이 내렸다.

다수의 베트남 커뮤니티에는 "다낭, 동나이성, 나쨩시,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지역에서 거리시위가 예정돼 교민과 방문객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이 지역 방문을 피해달라"는 글이 곳곳에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