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 임명

[허익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지난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다음 달 초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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