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중국 빠진 종전선언 효력없어…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으며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며 '차이나패싱'을 경계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5일 "지난 65년간 한반도에 이어져 온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중국이 빠진 북·미, 혹은 남·북·미 3자가 체결한 종전선언은 기술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군"이라며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국인 중국이 종전선언 제정과 체결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영구적 평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한반도가 평화협정 체결 방향으로 가는 노력을 장려하는 게 중국의 커다란 정책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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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아마도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어렵다는 걸 미국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아마도 싱가포르는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도시라기보다는 프로세스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체결해 그것이 향후 3자가 그 어떤 적대적 행동을 멈추도록  제약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협정과 완전히 연결될 수는 없다"며 "법률적으로 완전히 빈틈없는 게 아니며, 일부 불확실성을 담고있다"고도 꼬집었다. 

신문은 "한반도 지정학적 형세는 매우 미묘해 시시각각 변한다"며 "만약 영구적 평화협정이 충분히 준비된다면 중국은 앞에 나서서 체결할 것이며, 이로써 그것의 안정성은 더욱 보장될 것인 만큼 각국이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차이나패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언론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력한 현실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정학적으로보나 유엔의 틀 안에서 보나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 문제의 구도에 언제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이 아무말하지 않더라도 바삐 뛰어다니는 한국보다 진정한 영향력은 더 크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도 건설적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다른 방면에 있어서 주판알을 튕겨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