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수도권 규제개혁 통해 경제활성화 돌파구 마련해야"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과 청년실업률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수도권에도 지역혁신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일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수도권 내 특구정책의 전환을 제안한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 전략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개혁은 도쿄 수도권의 공장입지가 가볍게 증가했지만, 종사자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 대신 지역 총생산액(GRDP)은 실질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도쿄와 주변 도시의 도시재생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실업률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5.4%에서 2012년 4.3%를 거쳐 2018년 2.9%로,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에서 2012년 7.9%를 거쳐 2018년 3.8%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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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년 아베 정부는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국가전략 특구제도를 도입, 3차례에 걸쳐 총 10곳을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개발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대도시권에 있다고 보고 도쿄권과 간사이권에 먼저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했으며, 특구 지역을 규제개혁 허브로 삼아 특구 내 적용된 규제 중 검증된 사항 24가지를 법률에 반영해 전국에 확대 적용했다.

이러한 일본의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8%에 머물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시사점을 준다.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해 1980년대에 시작된 수도권 규제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대체입법, 산업집적 활성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폐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 형성과 산업융합거점 조성체제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상대 경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3% 이하 하락 청년실업률 9.9% 기록해 수도권 규제개혁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일본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인구전입 추세가 2010년 이후 구조적으로 진정돼,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공장입지나 인구급증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며 "지방에 지원하는 동반성장기금 설치 등 보완책과 함께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