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김동연 패싱' 논란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최근 불거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히고 그 직책을 줬겠느냐”라며 “경제 전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놓고 최근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 참모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전날(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패싱 논란'에 대해 "그렇지 않았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어떻게 하나의 회의를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언론의)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신문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국가재정전략회의 자체가 기재부의 주관으로 하다시피 (진행)되기에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고, 예산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게 할테니 각 부처마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을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사용한) 격론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싸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뜨겁게 토의했나(싶을 정도로) 달라진다"며 "이 모든 사안을 볼 때는 하나의 문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한다. 어제 회의의 느낌은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이 오고갔다"고 설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열띤 토론과 각자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고,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됐다"며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하위 10%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나 무직,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90%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통계는 비공개인데 공개 가능 여부는 제 권한 밖의 일"이라며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예년 수준이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된 최근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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