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OECD에서도 통했다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국제 정책기조와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과 ‘정부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인구고령화, 디지털화 등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7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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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국내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장관은 이날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신혼부부·서민 주거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로드맵'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가 국민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성장-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반면, 그 성장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회의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 등과 같은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OECD는 회의 후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 포용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OECD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사람 중심 사회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확인됐고, 이는 국내 정책방향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OECD 모범사례로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