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장관회의 24일 개최…배터리 문제 등 논의

한중 산업장관회의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 산업장관은 배터리 문제를 포함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이 24일 서울에서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산업장관회의에서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계속 배제되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배터리 문제는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 완벽히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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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지난 4월 중국에서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개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이 이뤄져 현재 심사단계"라며 "이것도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형식승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개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조만간 2차 협상을 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여건 조성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이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를 공식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최종 문안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서명 시기를 미국과 협의 중이다.

문안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개정 협정문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토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미국도 의회 협의 등 자국 절차를 밟는다.

강 차관보는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안이 한미FTA에 어떻게 개정됐느냐는 질문에 "남소를 방지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 한미FTA가 발효되면 엘리엇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ISDS 이슈는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열고 미국과 자율주행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통상이 한미FTA, 철강 232조, 사드 문제 등 현안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포지티브하며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산업정책대화에 참석해 EU와 미래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유럽 통상장관들을 만나 EU가 지난 3월 26일 개시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