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건설업계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의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현 정부는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공공공사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함으로써 건설업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설관련 22개단체는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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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과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만연한 적자 시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 3121개의 2016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6%에 달한다. 공공공사 10건 가운데 4건은 적자공사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하고 300억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단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건설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