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 줬을 것"

2018-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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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6일 국회 기재위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 영향 인정

김 부총리,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평가 내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평가는 앞서 지난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과 다소 엇갈린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 해결에 회의감이 있었으나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데 동의했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반기가 지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 숫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전체에 영향을 줬는지가 나온다고 한다"며 "전체 임금 규모를 보면 최저임금으로 실질임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기저효과라든지 제조업구조조정, 서비스업 위축 등에서 최저임금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이 뒷받침돼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불확실성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소돼야 고용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제행위와 행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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