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고용 시계도 ‘안갯속’ 우려...취업자수 증가폭 크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여부 논란

[사진=수원시 제공]

올해 2분기에도 고용시장 시계가 안갯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고용상황 대비 올해 취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기저효과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고용침체가 실제 생산인구 감소로 연결돼 전반적인 경제 둔화로 확대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하는 4월 고용동향과 관련, 벌써부터 고용규모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다.

1분기 내 취업자 증가규모를 보면, 지난 1월 지난해 동기 대비 33만4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1월 2016년 동기 대비 증가규모인 23만2000명보다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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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3월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월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4000명 증가한 수준이지만, 2016년 대비 지난해 36만4000명 증가 규모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3월에도 지난해보다 11만2000명 증가했을 뿐이다. 지난해 3월만 봐도 2016년보다 46만3000명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축소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주택 준공물량도 축소돼 고용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 역시 고용 부진을 떨쳐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용둔화 추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1만6000명으로, 올들어 1분기부터 지난해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4월 역시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이달 초 고용현황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최근 어려움이 가장 큰, 바로 고용문제”라며 "고용 부진 영향을 산업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기저 효과로도 볼 수 있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폭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숫자가 줄어든 것이 가시화된 것이며, 올 1분기 들어 절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 감소 자체가 고용시장에서 분모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정책마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조치가 실제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연구기관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경우, 외식 및 서비스업종에서는 일자리 창출보다 가격상승 측면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또 제조업의 경우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해 기대감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최소 6개월 이상 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투입이 미뤄지는 상황이어서 상반기에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추경이 통과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