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분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한국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해당 사업자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관련허가 취소까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사업은 인천공항 제2터미너널 인근 인천시 중구 운서동 2955일대 국제업무지역 105만 8000㎡ 부지위에 △외국인전용카지노(2만400㎡) △호텔3개 △대형 컨벤션(2000석 규모) △실내공연장(1만5000석) △쇼핑몰(2만5000㎡)등 연면적 40만5000㎡의 복합카지노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조7000억원(1단계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2016년 2월 국내기업인 (주)KCC와 미국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의 합작법인인 ‘인스파이어 IR’이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했었다.
이 과정의 필수가 지분구조변경에 대한 한국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절차인데 MGE는 오는27일까지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문체부에 변경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정부의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2016년2월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하면서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전적합통보를 취소할수 있도록했다.
하지만 사업포기를 선언한 (주)KCC는 오는27일 인스파이어 리조트 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93만8578주(938억5078만원)을 우상소각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공시하고 있지만 MGE는 아직껏 문체부에 변경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문체부는 “사업자측에 사업추진현황과 투자자변경 계획등 자료제출을 MGE측에 요청했고 지난 5일 제출한 자료에 부족한점이 많아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또다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시저스코리아의 경우 수개월간 문체부의 심사 끝에 지분구조변경을 승인받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주)KCC가 공시대로 오는 27일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자칫 사업이 취소될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