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내달 ‘망중립성’ 협의회 구성한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가 5G 시대에 달라질 생태계 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포털 등의 사업자와 전문가를 모아 협의회를 꾸린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망중립성’이다.[사진=정명섭 기자]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가 5G 시대에 달라질 생태계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포털 등의 사업자와 전문가를 모아 협의회를 꾸린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망중립성’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 인터넷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이동통신사와 포털 등과 망중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 차단, 제한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협의회를 꾸리는 가장 큰 이유는 5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5G는 4G 대비 속도가 최소 20배 더 빠르고, 서비스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고,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수는 10배로 늘어난다. 5G의 세 가지 특성은 커넥티드카, 원격 의료, 스마트시티, 드론 관제, 홀로그램 등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에 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태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망중립성을 시작으로 ‘상호접속’, ‘5G 요금체계’ 등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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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중 가장 먼저 망중립성 정책을 협의 주제로 꼽았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한 현 상황에서 망중립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었으나, 5G 시대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을 전면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G가 상용화되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초고화질‧초고용량 콘텐츠가 등장해 망 과부하가 불가피하고, 원격 의료 등에서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망중립성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존의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됐다. 통신사업자는 여러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낮아졌고, 이들은 콘텐츠별로 네트워크 품질을 차등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에서도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5G 시대에 적합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망중립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를 큰 주제로 망중립성과 요금체계,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5G 시대에 앞서 달라질 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망중립성은 5G 상용화하고 나서 곧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미국의 사례도 있기에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