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가 "北비핵화 로드맵에 '신속함·실체화' 추가해야"…'장밋빛 낙관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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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사진=아산정책연구소 제공]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에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구체적인 실체 등을 추가해야 한다며 '장밋빛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는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CVID에 신속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25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치르는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인 협상카드를 가져가지 않으면, 양국 모두 외교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에 관여한 바 있는 그린 부소장은 이날 '아산플래넘 2018'에 참석, "평화체제 구축 협정이 체결되면 당분간은 단계적인 신뢰 구축이 가능하겠지만, '가역적이고 검증되지 않는 비핵화'로 체결하는 건 실수"라고 경고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체제 구축 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과정에 중국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이 원하는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아시아지역 동맹약화 두 가지"라며 "비핵화는 나중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시아지역의 동맹약화를 위해 대북제재 조치를 줄이고 러시아와 한국에도 제재완화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보유능력은 그대로인데, 한·미 간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이든 긴장완화는 될 수 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폴 윌포위츠 미국기업연구소 객원 연구원도 "북한이 모호한 약속을 했다고 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비핵화 협정은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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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지명자) 역시 "우리는 실제 행동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진정성을) 테스트해야 한다"며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CVID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지난 24일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과에서 진행한 손턴 차관보 대행의 기자간담회에서다. 손턴 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는 분명히 불필요한 시간끌기를 피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차 방한 중인 손턴 차관보 대행은 "비핵화의 데드라인(시한)을 설정해 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시간표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급성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 조치가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끄는 프로세스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너 이사장도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로드맵에서의 신속함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인수위 선임고문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퓰너 이사장은 이날 '아산플래넘 2018'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위협이 되는 북한 과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만족스럽고, 검증가능하고, '즉각'적인 솔루션을 목표로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한·미·일 3국에서 2020년까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을 북한의 비핵화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