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댓글조작 방치한 네이버, '드루킹 포털책임법'으로 규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여론 조작을 막도록 기술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드루킹 포털책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루킹 사건’을 통해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반복적·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한데도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마련됐다.
 

[송희경 의원]

송 의원이 발의한 드루킹 포털책임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포털사업자에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의무 부여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포털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골자다.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비공개 알고리즘을 이용한 네이버의 ‘댓글 호감순’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추천 수 기반의 댓글 정책이 과열되면서 조직적인 세력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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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크로 조작 행위에 침묵하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댓글 조작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조작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해 여론 조작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