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질서 우리손에… 北 상대 유연한 자세 필요

이신철 성균관대 연구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에 참석해 '북한에서 보는 남북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동북아 평화질서의 선도자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의 성공 여부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공동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지향중인 만큼 그에 맞춘 유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북한에서 보는 남북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내세운 전략과 정책을 보면 핵무장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1980년대와 1990년대 중후반까지 북한의 주요 정책방향은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체제가 안정되면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경제성장으로 체제유지라는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핵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동북아지역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네 나라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세 재편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동북아 균형자론을 뛰어넘어 ‘한반도 운전자론’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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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같은 배경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3국은 모두 지도자들의 정치적 위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개인비리로, 시진핑 주석은 독재정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리한 조건을 성공시키기 위해 몇가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자비한 숙청과 전쟁광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성택 처형으로 대표되는 숙청의 이면에는 부패척결과 정권의 세대교체라는 성격이 내제돼 있다”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지방의 하급 집단농장 간부들까지 젊은이들로 교체된 것이 여러경로로 확인됐다. 간부의 연소화는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과 맞물려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지지층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거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변화가 이뤄진다 해도 젊은 지지층을 바탕이 된 만큼 쉽게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다.

또 정상국가로의 지향성을 드러낸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요인이다. 이 교수는 “김여정의 남한 파견이나 이설주의 정상회담 동행은 여성의 지위 향상도 있지만 정상국가로의 지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외교 현장에 부부동반은 서구 외교가의 관행이었는데 김정은이 사회주의적 관행을 깨고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는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2월8일로 되돌려놓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격대 창건일이 아닌 정규균 창건을 기념하는 것은 유격대 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의 특성과 의미있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시각의 확보가 선행돼야한다. 이를 위해 북에 대한 호칭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상황에서 상대를 국가가 아닌 국가보안법 틀 속에서 이해한다면 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정상국가화를 지향한다면 거기에 정정도 호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