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해 건설 인력관리 강화한다

최근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등 도입을 통해 인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건설현장이 열악한 근로여건과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인해 청년층 진입 감소와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향후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면 경력 및 숙련도에 따라 적정한 대우를 받게 돼 처우 향상에 따른 내국인 숙련인력 진입 유도 등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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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및 사회보험 신고의 누락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전산망을 통해 정확한 경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재 산하기관 건설공사 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