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코리아패싱 다시 시작되나

북핵 현안을 놓고 다시 코리아패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겉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특사단 교환에 이은 열강들을 상대로 한 설명과정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한국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수용까지가 한반도 운전자론이 통하는 시기의 한계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가 직접 접촉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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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중국까지 운전석에 합류하려 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양공연과 준비실무회담 등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양측의 접촉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큰틀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도 당사자인기는 하지만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가 미국과의 담판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악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는 경우다.

한반도의 상황이 화해 국면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남북간의 합의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의 기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패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북미정상회담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놓고 벌이는 담판 결과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미국의 무력개입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협상 결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은 제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정도에만 협상안이 머물 수 있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북미회담이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최대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역할과 함께 한국에 대한 위협 요소도 함께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