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체제보장 우선 이행 놓고 기싸움 벌일 듯

뷱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를 위한 접촉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미국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지 한달만에 회담 개최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개최일자와 장소 등이 미정인 가운데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강경파의 관료 기용도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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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함께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점은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높이는 소식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6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말했고, 어떤 추가적 핵·미사일 실험도 삼가겠다고 약속했고, 한미의 일상적 연합군사훈련은 계속될 것임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미국도 회담 성공 가능성을 보고 나서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군사훈련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언급을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밝히기도 했었다.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는 미국이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등 전면 보상을 해주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국교 정상화와 평양 대사관 개설을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전보다 핵 포기 사찰과 검증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비핵화 시간도 짧게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서로 자신들의 요구를 우선 보장할 것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1~2년 이내의 신속한 선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북한은 선체제보장, 후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요구조건을 이행하면 후에 보상을 하겠다고 우선 주장하면서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과연 수십년간 어렵게 개발한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강경파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제 보장 등이 뒤따를 경우 실제로 개방 등 국가 정상화 등의 길을 지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 내에서는 실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장마당의 활성화 등 사회주의 시스템의 요소가 위축되고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식, 베트남식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방 생활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는 만큼 이제는 거래에 나서 결실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회담 결렬로 인한 긴장 고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전 인터뷰에서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북의 완전 비핵화 이후 국교 정상화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고 리비아의 경우 실제로 핵 장비, 시설의 패키지 이전 이후에야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었다.

이같은 선 비핵화와 후 체제보장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