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FTA 협상에 환율 연계 안됐다"...미 재무부에 강력 항의

정부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연계성이 없고 별개의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배경브리핑에서 "이번에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서 환율 협의를 제안하려는 시도가 미국쪽에서 있었다"면서도 "다만, FTA와 환율 정책을 같이 협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양자간 통상 문제에서 환율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거부했다"가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FTA타결문 가운데 환율 부분이 언급된 것과 관련, "미 재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도 겪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사안인데, 대외적인 협상의 대상에 환율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율은 국민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요인인데, 실문분야나 관세 이행요건 협상에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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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논란이 거세지는 데는 다음달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미 FTA에 이를 연계시킨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정책은 우리의 고유한 권한이다. 환율 협의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한국이 예전에 특정 레벨을 지키면서 무역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환율 문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원칙에 따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우리나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저(FTA) 개정 협상에서 원화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일부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