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학술포럼서 '복지시민권' 실현 방안 모색

수원시정연구원은 27일 수원 이비스호텔 니스홀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 ‘복지시민권’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개원 5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열고, 올해 수원시 핵심 정책인 복지시민권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는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 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 “행정체계, '시민 행복'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국민 총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한 박진도 이사장은 ‘국민 총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과제’로 행정체계를 시민 총행복에 맞게 개편, 행복 실감 시정 선언·행복조례 제정, 행복 실감 지표 개발·조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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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시민 총행복 심사 도구’ 개발·도입을 제안하며 “주요 정책이 시민 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박진도 이사장의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역 일자리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소장은 “지역 단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기초로 중앙정부가 예산·자원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공유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내 민간임대주택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간 공급 임대주택 거주민 주거권 강화를 위해 수원시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원시 교육복지 방향은 '평등한 출발선' 돼야”

‘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과 과제’를 발표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 교육복지는 ‘평등한 출발선’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며 “수원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복지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 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시 대응방안’을 발표한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사회, 직장, 가정, 복지서비스 등 네 분야로 나눠 육아 복지권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분야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정책 확대, 교육과 보육의 협력체계 구축’을, 직장 분야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지원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가정 분야는 ‘가정보육 프로그램 개발, 양육자 역량 강화’, 복지서비스 분야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돌봄 체계 구축, 생애 단계별 연계된 육아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원영덕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선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재은 원장은 “수원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며 “오늘 포럼이 ‘복지시민권’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노동·주거·교육·육아 복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복지시민권 실현은 우리 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