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중기계획보다 예산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6일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개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앞서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당초 증가율 5.7%보다는 확장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8월 예산 규모 확정시 구체적인 재정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7.1%보다 높게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말하기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각 부처 사업도 미확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안전투자 등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당초 예상 5.7%보다는 높게 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수증가가 진도율을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5.7%보다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라며 "8월에 예산 규모를 확정하게 되면 올해 세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입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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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예산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준비에 대해 "지난 19일 각 부처로부터 사업요구서를 받아서 청년일자리대책에서 정교화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추경작업 편성 중 집행실적을 점검해 얼마나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요구서를 19일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실무적으로 협의·검토 중이다. 이번주까지 계속 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대책이 있는데, 군산·통영에서 지역사업 받아야 하고, 지역사업을 각 중앙부처가 받아 우리와 협의해야 돼서 이번주까지 정리가 될 것이고 4월 첫주 쯤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또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이전까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구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관련, 지난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했다"며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10% 이상 달성했는데, 올해 또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보다 질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33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양적 구조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데, 결과에 따라 국가지방 조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과 기능이 이관될 수 있다"며 "예산편성 전에 결정되면, 내년에 반영토록 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나오면 2020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목 구조 개편에 대해 구 실장은 "대분류는 OECD나 통계를 상호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며 "대분류 밑의 단위사업 등은 과거 10년 이상 정리하지 않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은 게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나머지 부처는 변동 해서 관리하기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저출산 관련, 어디까지 저출산으로 볼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든 생애를 다 보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지을 수도 있어서 저출산 예산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혁신성장에 대해 "내년에는 올해 혁신성장 사업을 개발하고 4차산업 인력 양성이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 개편을 많이 해서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재정을 꾸릴 것"이라며 "R&D(연구개발)의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지원소요가 발생하면 많이 지원할 계획이고 공공혁신과 함께 민간의 혁신을 돕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기회균동, 사회통합, 사회적약자 배려 등 사회가 공공이익을 얻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살기 좋은 국가 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가치가 예산에 담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미세먼지 저감, 사회적 가치, 균형발전, 자원봉사 활성화 등 요소를 다양하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