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공직의 공공성 회복이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 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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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이 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또 공직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법령 만들기 작업 등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격려한 뒤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또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