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전략] 획기적 혁신사업으로 국민 '삶의 질' 더 높인다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10대 중점사업'이 담겼다. [그래픽=행안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운영돼 호응을 얻은 국민 토론광장인 '광화문 1번가'가 상설 운영된다. 또 국민신문고·국민콜 110 등 복잡한 민원창구를 한 곳에 모아 찾아보기 쉽게 만들었다. 

특히 그간 골든타임을 놓쳤던 응급상황신고에 대처하기 위해 112는 5분대, 119는 6분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및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을 시행한다. '10대 중점사업'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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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29위인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혁신사업을 통한 도약으로, 2022년까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도 노리고 있다.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례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 816개소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일명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 임원직 여성 참여율은 각각 6.1%, 11.7%로 집계됐다. 정부위원회 중앙부처는 37.8%, 지방자치단체는 30.2%로 나타났다..

향후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 참여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운영돼 호응을 얻은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한다.

우선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7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일부를 떼어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중앙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정부는 올해 운영비 422억원을 들여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시범 도입한다. 여기에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 개방도 확대한다.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자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6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Negative) 개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의료 △환경 △안전 등 국가중점 데이터 128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내달부터는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한다.

이 밖에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 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연중 시행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한다. 올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개정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