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나서는 공공기관들 더 늘어날까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연루된 채용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하반기 채용비리 피해자 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 중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선 첫 사례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정된 피해자 12명 모두에게 입사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입사를 희망한 8명이 하반기에 채용된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월에 선고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가장 빨리 피해자 구제가 가능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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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시작되면서 비슷한 사례의 공공기관들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9가지로 쪼개진 관련 조항을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침을 포함한 부분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같이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곳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자료가 없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기관마다 자료 보관 기간이 3년, 5년 등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발표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