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 의원 북 보냈던 청와대 실장과 대북관계

2018-03-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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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핵 등 북한 문제가 급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의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이런 변화 과정이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 호전이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기존보다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많았고 실제로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미묘한 상황이 이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코리아패싱 논란도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 단계까지 오면서 이런 기우는 크게 가라앉았다.

문 정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파보다는 북한과의 소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작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문 정부의 청와대 구성에 대해 기존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한 좌파 성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부터 운동권 조직이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보냈던 전력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현 청와대를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임 실장의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야당 등에서는 임 실장 등이 과거 주사파를 신봉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념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한 상태다.

얼핏 현재의 청와대 성향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묘하게 양측의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역대 최하에 올해 보궐선거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의 성과가 매력적인 상품이다.

여기에 마침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사전 조율의 기회도 있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 협상이 시간, 공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호기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런 여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급변 상황이 실현될 예정이지만 낙관적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

논의과정에서 실제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필요가 얼마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정에서 문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양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북한이 실제 개방에 나서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더할 수 없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틀어질 경우 문제 해결의 시간이 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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