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개별 국가에 관세 예외 없다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관련해 동맹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 예외를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4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유형의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개별 국가에 대해 관세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나바로 국장은 “산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특정 국가에 관세를 예외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에 관세를 면제하면 다른 나라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은 어떤 유형의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산업용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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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로스 장관은 예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곧이어 방송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지켜보자.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 폭탄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주말에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옹호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강철과 알루미늄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소소한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제품 등에 보복 보치를 경고했다.